[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기계적인 예산 삭감'을 경고하며, 재정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하며,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도세 수입 기반 약화와 복지 수요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했다. TF는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달한 정책 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 취약 시군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 TF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윤종영 단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단년도 집행률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장기 계속사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 요인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필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 인구감소 여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신규 사업 추진 시 상응하는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지사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단장은 "페이고 원칙이 도지사 공약에는 예외가 된다면 재정혁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정 소요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 영향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 영향 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혁신 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예산 부서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단기적 재정 현안 점검은 가능하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구조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 보조사업 체계 개편 등은 2027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하고 성과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 삶과 지역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책 요구안 반영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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