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았다.
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난 김 부위원장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 정책의 성과는 이날 면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일자리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 시즌3'는 단순히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문화 개선 및 제도 혁신을 병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경상북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국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경북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경북이 축적한 정책 경험과 도시·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면담 후 김 부위원장은 지역의 영아 돌봄 현장과 교육 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과 시설 환경을 점검했다.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돌봄 정책의 운영 성과를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경북의 저출생 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제도적 지원 및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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