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 및 체납팀장, 그리고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그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은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공동 운영하는 조직으로,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총 49명의 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직무·보안 교육도 철저히 이수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 기조는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이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가 곤란해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경청하는 현장 중심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책임 이행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49명을 직접 채용하며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교육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와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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