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7년 국비 2조 4천억 확보 총력…민생·미래성장 집중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31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7월 말 기준 정부예산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와의 절충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0개 주요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실·국별 국비 반영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제주도가 목표로 삼은 2027년도 국비 확보액은 무려 2조 4,576억원이다.

제주도는 중앙부처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물류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선도도시 지원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 및 운영 △‘제주 IP점프업’ 지원사업 △제주 선박 정비·수리·운영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분산에너지, 친환경 산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신규 사업으로는 △제주권 AX 대전환 △제주 녹색문명의 섬 인공지능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이어간다.

교통, 안전, 생활 기반 시설 분야에서는 도민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남조로 확장사업 △민군복합항 주변도로 개설 등 신규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도 힘쓴다.

문화, 관광, 평화 분야에서는 제주 고유의 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오픈형 케이팝 상시 공연장 조성 △‘케이-민속마을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지원 등 계속 사업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타운홀미팅에서 발표된 제주발전 정책 과제 후속 조치도 별도로 점검했다.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제주형 공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제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사업,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제주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5개 후속 사업에 대한 2027년도 국비 요구액은 총 1,737억원에 달한다.

제주권 초광역 사업 11건에 대해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기획예산처 3차 예산심의를 앞둔 만큼 정부예산안 반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핵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중앙 절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국정과제와 타운홀미팅,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 온 만큼, 제주 고유성을 살린 국비 확보 성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8월 기획예산처 3차·소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미반영 핵심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