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교육'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합리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에서 제시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핵심 국가 및 혁신 허브' 도약 비전을 언급했다. 그는 "AI와 첨단 기술이 이끄는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로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꼽았던 맥락과 이어진다. 권 교육감은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과거 누리과정 및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원 운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교육 책무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돌봄,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경남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의 공적 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됐다.
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든든한 재정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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