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성장도시 아산에서 신축 단지 입주민들이 겪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주 시점에 맞춰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를 오가는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의 실행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달할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위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주택과, 아동보육과, 사업주체, 위탁운영 법인이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해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개원 준비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말을 빌려 "앞으로 입주할 많은 주민들이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 달라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을 지켜주는 행정에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이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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