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국비 확보 중심의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본예산 대비 20.28% 증가한 39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565억원 급증하며 총 8356억원 규모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비는 지방비 부담을 동반하기에 '공짜 예산'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아산시로 하여금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왜곡된 재정 구조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아산시의 재정자주도는 53.19%로, 충남 15개 시·군 중 하위권인 12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 '국비 확보'가 아닌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행부가 중앙정부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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