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신안군이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면 혁신에 나선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보조금 사업 혁신은 지난 28일 열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구체화한 결과다. 군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안군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와 청렴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어업 보조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사업 심의 절차와 평가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정비된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정 결과와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행정 불신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신안군은 앞으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며,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직접 체감하는 핵심 분야”라며,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군민이 신뢰하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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