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의 최종 청사가 반드시 대전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용갑 국회의원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임시청사 개청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대전으로의 최종 청사 재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대전청의 경우, 관내에 조건에 맞는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의 공실 건물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조건에 맞는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청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전 법조타운과 중수청이 멀어질 경우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과거 수사 기능 목적으로 사용되던 옛 중부경찰서 건물을 임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면적이 좁고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대전시는 박용갑 의원실과 함께 대전 관내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을 최종 청사 후보지로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법조 기능이 집약된 대전에 최종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중수청 대전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임시청사 후보지 발표 과정에서 최종 청사 후보지로 대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대전시와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으로의 재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수청 대전청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기관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수청 대전청이 법조 타운이 밀집된 대전으로 재이전할 수 있도록 대전청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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