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예산군이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전수 조사 결과 총 754건의 불법 점용 행위자를 확인했다. 이 중 102건에 대해 행위자가 직접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하며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 철거에 나선 시설 소유주와 영업주들은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652건에 대해서도 군은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안내하며 현장 상담과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 시에는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자진 철거에 협조해 주신 주민과 영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불법 시설도 자진 철거에 동참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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