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 정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현장에 구현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및 상담 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 방안 확정을 앞두고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낮추며, 향후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 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방정부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 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을, 충청남도는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과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 공유도 예정되어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며, 참석자들이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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