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 직접 지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을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식량 안보와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업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계에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결단을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조성이 지연된 데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의 기금 조성 방치와 약속했던 기업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재원 마련 가능성으로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방적 통상 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얻는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가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이어 이번 조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을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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