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빌라왕 사태 등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인 체납·신용정보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년, 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러한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토부, HUG, 부동산 민간 플랫폼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토부가 보유한 9개 기관, 15개 부서의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및 민간플랫폼과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중앙정부 정보 연계 체계에 적극 참여하며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해 사기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연계를 통해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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