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직무 기피 행위로 인한 업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계획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직 사회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 반복적인 업무 전가, 지시 불이행 등이 행정 지연과 성실 근무 직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태만이나 기피 행위 발생 시, 우선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 직무 역량 부족, 사무 분장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 분장 조정이나 직무 교육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시사항 이행 여부, 불이행 사유, 면담 결과 등은 문서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충분한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될 경우,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군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 면담 기록, 직무 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한다. 직위해제 후에도 능력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제도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계획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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