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였다. 정부는 이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7월 1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후 궁평2지하차도로 이동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비상 대피시설 확충, 통제 기준 강화 등 참사 이후 추진된 제도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정부는 오송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 계획 수립 및 통제 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했다. 침수심 15cm였던 기존 통제 기준은 5cm로 강화되어, 초기 침수 단계부터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되어 피해를 막았다. 또한, 서울과 대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 시스템은 지하차도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운전자에게 즉시 전달하며,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64곳의 지하차도 중 505곳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6곳도 조속히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