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안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에 나섰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0일,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들과 함께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사업의 하반기 주요 과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업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안내하며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현황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 배치 및 교육, 돌봄 서비스 확충 계획을 보고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관심과 사업 추진 의도를 적극 반영할 방침임을 전달했다.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도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으로 포함하여 발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지속 공유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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