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산시가 공공 분야 인공지능 혁신 사업으로 추진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범정부 공공 AX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민과 기업들이 겪어온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농지·산지 전용 및 건축 허가 등 토지 개발 행위와 관련된 200여 개의 복잡한 법령 및 조례 때문에 인허가 사전 검토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긴 처리 기간은 시민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및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직장 근교 귀촌을 희망했던 홍 모 씨는 330㎡의 농지를 구매해 66㎡ 규모의 주택 신축과 텃밭 조성을 계획했으나, 복잡한 규제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AI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AI는 토지 면적, 지형, 각종 규제 및 법령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또한,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절차 준비가 가능해지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인허가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를 AI를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복잡한 법령 검토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인허가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오는 12월 첫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범도시 선정은 경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지연 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 정책 동향 공유가 주효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렵고 복잡했던 인허가 행정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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