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양군이 추진해 온 전 국민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이 운수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잠정 보류됐다. 당초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외일반버스 노선의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함양군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운수사 사전 안내, 손실 보상금 산정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전 국민 무료 이용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특히 함양읍에서 남원 인월을 거쳐 마천으로 이어지는 시외일반버스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노선은 군민뿐 아니라 방문객 이용률이 높고 성수기 수입, 손실 보상 산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운수사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함양군의회는 7월 8일 집행부로부터 사업 잠정 보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 안내와 운수사와의 조속한 협의 마무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사업 시행을 기다려온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무료 이용 가능 대상과 향후 일정, 변경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은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사업이 군민 교통 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운수사 운영 여건, 군 재정 부담, 조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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