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도내에 흩어진 마을 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마을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 기관이 그동안 분석한 도내 마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들을 기능 중심으로 ▲정주형 ▲생활공동체형 ▲생활서비스형 ▲산업연계형 등 4대 정책 유형으로 재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각 사업의 목적, 기능, 지원 대상, 추진 체계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경북도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서별, 사업별로 제각기 추진되면서 발생했던 정책 중복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마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향도 검토됐다. 보고된 4층 구조 관리체계는 경북도 차원의 마을정책 조정기구, 총괄 기획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북 마을정책지원센터, 그리고 읍면 단위 지역운영조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기존 마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재편 원칙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공간통합 ▲단계 연동 ▲자립 보장 ▲광역 연계 ▲원주민 상생이라는 원칙들이 제시됐으며, 경북도는 이 원칙들이 실제 사업 재편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추가 검토 후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 모델 발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고령화율, 생활 서비스 접근성, 필수 인프라 결핍 정도, 지역 자원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 지역 선정 기준과 선도 모델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우선 검증하고, 경북형 미래 마을 모델로 발전시켜 도내 전역으로 단계적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경북형 마을정책이 국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도내 분산된 마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북 실정에 맞는 통합 관리 과정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8월 최종보고회까지 시군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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