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흥군이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단순 체납 세금 징수를 넘어선 복지 연계 행정을 구현한다.
이번에 가동된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은 기존의 강제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와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 안내와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체납 처분 유예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취약계층 체납자가 발견될 경우,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추진한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통해 군민 곁에 다가가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는 고흥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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