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실무 지침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처리 및 업무 Q&A 500’을 발간했다.
이는 현장 전담조사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다가오는 6월 말부터 진행될 역량 강화 연수 및 사례회의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자료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초기 대응부터 면담 기법, 증거 확보,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후속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안 처리 전반을 9개 분야, 총 500개 문항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의 핵심은 조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주장-증거 일대일 매칭’ 기법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 기법은 진술 내용과 제시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중립성 유지, 비밀 보장, 학생 훈계 금지 등 전담조사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직무 원칙과 학교 방문 시 필요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극대화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이번 실무 지침서는 전담조사관의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