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다. 이 부지들은 이미 주거지 인근에서 벗어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혐오·기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행정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해, 통상 3~4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희소식이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 차고지 확충은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공급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은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73면 규모의 주차 공간이 확충될 예정이며,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뿐만 아니라 불법 주·밤샘 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