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임대 주택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중 핵심 과제인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한눈에 분석하고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필두로,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 및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데이터 연계·개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망을 연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롭게 개편될 안심전세앱 서비스는 임차인이 주택의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를 통한 주택 위험도, 그리고 체납·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기관은 각 과제별 이행 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도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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