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2015년 12월 본격 가동했다.
그 결과, 시스템 도입 10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11만 명이었던 발굴 대상자는 2025년 137만 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 역시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원율이다. 2015년 16.0%에 머물렀던 지원율은 2025년 63.9%까지 치솟으며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발굴된 위기가구 중 10명 중 6명 이상이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가 2024년보다 5.2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 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p 상승했다. 이는 위기가구를 선별하고 발굴하는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더욱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 지원 인원은 29.8만 명,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인원은 57.9만 명에 달했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후원물품 연계,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민간 복지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었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발굴 대상자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충남, 인천 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지역에 속하면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발굴과 지원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노력도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47종의 위기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지방정부 자체 발굴만으로 45.8만 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29.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발굴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혔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하며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6월 중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하며, 상담·조사 및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위기가구 지원 확대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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