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학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 행정을 질타하며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다. 김 의원은 1인당 40만원이 넘는 정장형 교복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 부담과 낮은 실제 착용률을 꼬집었다. 그는 “입학식,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만 입는 비싼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의 편한 교복 정책 추진과 경기도교육청의 권장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교복 모델 안내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마다 규모와 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당 4억원으로 일률적인 사업비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획일적인 예산 배분 방식 대신,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차등 지원을 주문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평균 단가 기준 지원 산정이었음을 해명하며, 향후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지역 편차 문제가 언급됐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 발굴과 상담, 복지 자원 연계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 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평생교육국은 지역 편차와 고용 불안 우려에 공감하며, 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진명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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