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 참여가 쏠리면서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넓은 면적과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가진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서 수원시는 19.7%, 안산시는 14.8%의 참여율을 기록한 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에 그치는 등 시군별 참여 비중이 크게 벌어졌다.
정 의원은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일자리가 매년 확대 기조지만, 지역 안배가 미흡하면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 만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51% 수준에 머물렀으며, 시흥시에서는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사업 지연 및 참여자 모집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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