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 횟수만으로 실적을 140% 달성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 도출 성과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고 실토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부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산 실태도 점검했다. 그는 사용료 정산 등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상황을 짚어내며 관행처럼 굳어진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적 살핌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국장은 세부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노동 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도 노동정책이 단순히 기구를 유지하고 예산을 정산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생 정책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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