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적 성과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질적인 개선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가 목표 대비 15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운영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 실적 등이다.
이에 최 의원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1.5배에서 2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현행 지표가 정책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적 실적과 현실적인 문제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예측 행정을 멈추고,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이민사회국이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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