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역할에 대해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역할 재설계를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관련 조직과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그간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 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체계를 개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출범에는 경기도 정책사례가 벤치마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 시스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도 참여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 역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며 유사한 상담, 피해신고 조력,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할 재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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