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지역화폐 예산 192억 불용 사태 강력 질타 캐비닛 속 잠든 혈세 기회비용 날렸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이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사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분석 결과,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673억원 중 약 191억 68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률이 7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경제실장을 향해 "192억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안일한 예산 대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꼬집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남 의원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을 넘어,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불어 남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며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