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6월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가수 김용빈 씨가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 편의점 5개사 계산대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전화번호 홍보를 송출하고, SBS 라디오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이 수여된 가운데, 특히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24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모니터링과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국민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상했다. ㈜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며 의약품 기부와 제품 내 신고 예방 문구 기재 등 홍보 활동에 힘썼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개관 이래 3회 연속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며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보호를 위한 '효지킴센터'를 구축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8%, 11.2% 증가한 수치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3,5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이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에 나선다.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나비새김' 앱 기능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신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시설 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판정 기관에 대한 평가 등급 하향 및 가산금 지급 제외 조치를 시행하며,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에도 힘쓰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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