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흥군이 ‘2026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지방세 세수 증대, 제도 개선, 세외수입 증대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고흥군은 이 중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 참가해 ‘기부의 새로운 전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기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납세자가 받지 않고 잊고 있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 환급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정책 모델은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고흥군은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 모델은 납세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세수 확충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