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유럽연합의 강화된 포장재 규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두 가지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이 규정은 기존 3개 규정을 통합,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EU의 이러한 규제는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을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설명회를 열며 대응해왔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내용과 규제 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실무 전반을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 전략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업계의 맞춤형 대응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별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며 산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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