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착한가격업소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운영점검 현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일부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곳도 있다. 이러한 운영점검의 편차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보 방식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경기도가 표준화된 홍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군 간 홍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관리 지침 중 '현지 실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조항이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남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업종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외식업이 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이나 세탁소 등 외식업 외 업종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하려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외식업에 치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하고 업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설계를 경기도에 강력히 당부했다. 경기도는 남 의원의 지적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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