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23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 악화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쳤다. 특히 소모성 경상비용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과 노동국의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채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분 1797만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은 5000만원의 지방채가 투입됐다. 김 의원은 “소모성 사업에 빚을 내어 메꾸는 것은 경기도 재정의 심각한 적신호”라고 비판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국비 지원 변동에 따라 예산이 불안정하게 변동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 9억 2천만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 1억 1천만원까지 삭감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마을기업 수가 241개에서 209개로, 예비 마을기업은 33개에서 23개로 감소하는 등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비 감소에 따라 마을기업이 무너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예산 책무성을 가지고 자체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노동국 심의에서는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국비 사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만일 해당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눈앞의 소액 국비 매칭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행태를 멈추고,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시적이고 주도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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