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 편성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나왔다. 고준호 의원은 23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적인 검토나 의지 없이 단순히 국비 매칭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분점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이 실제로 겪는 피해와 시급한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는 ‘국비 매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고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에 문제 제기나 제도 개선 건의를 제대로 했는지,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역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방채 발행 절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절차와 의회 동의를 간과하는 집행부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언급한 것이 결국 지방채를 통한 추경 예산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냐고 되물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중앙정치의 하청기지가 아니다”라며 “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로서 실제 피해와 수요에 근거한 책임 있는 재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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