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고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현금 살포를 빚으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복지국장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과 시급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했다. 복지국장은 국비 매칭 없이는 도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고 의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점을 경기도가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교부세 증가가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교부세를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홍보하는 동안 경기도는 지방채를 끌어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도가 이러한 구조적 불이익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언급하며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도 다시 거론했다. 당시 언급한 내부 전략이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 충당이었냐는 비판이다.
고 의원은 “새 사업, 매칭사업, 민생사업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은 경기도 재정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 융자금 규모가 6조 7439억 원에 달하며, 2028년과 2029년에는 자체 사업의 상당 부분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빚 상환과 국비 사업 부담이 가중되면 경기도 재정이 국비 사업만 따라가는 '껍데기 재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중앙 정부는 생색내고 지방은 빚을 떠안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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