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서구가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주민 주도형 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과 행정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한 것이 핵심이다. 오는 10월부터 법 시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구는 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다듬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협의체는 법 취지에 맞게 행정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을 정비해 제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구는 거점-연계동 시스템을 강화하고 18개 동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 BI 육성,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
특히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자치 역량을 키우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변화 속에서 확대되는 권한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이미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2024년 18개 전 동 전환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유일의 2관왕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어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제도를 다지고 실행력을 높여 서구형 생활정부를 완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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