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흥군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사업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는 정례적인 절차다. 고흥군은 최신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사업의 수급자 1645건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정보 등 20개 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최신 공적 자료와 141개 금융기관의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히 수급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구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수급은 엄격히 단속하되, 억울하게 탈락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소명 절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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