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강경 모드'

청정 자연 되찾기 위해 불법 행위 근절…미이행 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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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순군 산림 계곡 주변 지역 불법시설 강경 대응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청정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군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마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사법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산림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3월 6일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된 시설물 소유주에게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어 행정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화순군은 공고 고시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모든 군민이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의 이번 조치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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