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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하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난 23일 이성호 부시장 주재로 징수과장 등 14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서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확정하고,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 징수 대책은 고액 상습 체납으로 인한 조세 정의 훼손을 막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체납 규모와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 관리 대상과 추진 과제를 재점검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함께 시스템 기반의 정보 공유를 병행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부서들은 체납자별 위험도, 재산 변동 가능성, 처분 가능 자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분납 유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호 부시장은 회의에서 “고액 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현장 공조를 통해 체납 해소 성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시는 특별징수대책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조사와 처분 진행 상황이 단절되지 않도록 체납자별 조치 이력과 실태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협업 표준 절차를 정착시키고 행정력 낭비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안내와 납부 유예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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