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10년 연속 달성에 도전한다. 지난해 49.8%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데 힘입은 결과다.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1015억원의 체납액 중 50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한다.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공적 지원도 제공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