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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해시가 1분기 동안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사용 승인된 소매점과 창고시설 24곳이 대상이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승인 후 3~5년 사이에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무단 증축 가능성이 큰 층고가 높은 건물, 소매점과 창고시설에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잦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다. 김해시는 핀 포인트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도한다.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위반 사항 해소 시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김해시는 2분기에는 공개공지, 3분기에는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과 다가구주택, 4분기에는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시점검과 함께 지도 홍보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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