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위한 법제 교육 실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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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법제교육 전라남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18일 도청 황현교육장에서 도,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실전 조례 사례 연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 총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박의준 법제처 법제교육 담당 사무관과 부길환 전남도 국회협력관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들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조문 작성 방법, 법령안편집기 실습을 통한 문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했다. 실제 조례 사례를 분석해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례 중심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 이해와 입안 역량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제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꾸준한 노력이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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