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총 84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체납처분 회피 의혹이 있는 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전에 가택수색을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청주시는 2022년 충북 도내 시 군 중 처음으로 가택수색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현재 도내 모든 시 군으로 확산됐다.

가택수색 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려하여 등교 후에 수색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주시는 총 11회에 걸쳐 3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1억 4500만원을 징수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13명에게서 약 6억 9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월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