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오산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34년째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오산 인구는 6만 7천 명, 예산은 241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재 오산시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오산시 인구는 22.7% 증가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합리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 경기도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