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 법적 부담 완화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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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가 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인천시는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이 열렸으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현판식에는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해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원단 출범을 축하했다. 유정복 시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약속한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인사, 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뉘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현장 상담,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3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 화우가 강연을 맡아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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