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는 하천 불법 점용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하천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불법 점용은 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남원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을 구성,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한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경작 행위,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전담팀은 하천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한다. 2차 전수조사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남원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함께 감시하고 지켜줘야 하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의 이번 조치가 관행과 관용의 틀에서 벗어나 하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