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군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자체가 자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2026년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으로, 군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군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진안군만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급 설계안을 제시해 복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끌어냈다.

특히 이번 협의 완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배부 등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안군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남은 준비 과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정주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