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전국 항만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정착시켜, 평택항이 국가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유영두 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의 행정시설, 그리고 종목별 10개 훈련장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제공되는 128실에 오직 4명의 직원만이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장애인체육회 이전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합숙소는 입소정원 36명의 44실로,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부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선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인 것 같다”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2025-11-14
조용호 경기도의원, 대규모 행사 돌발 상황 대비 … 실질적 안전 대응체계 갖춰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4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어촌체험·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와의 연계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농어촌체험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상생모델”이라며 “2026년에는 예산 안정화와 체험 품질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올해 총 5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광교 등 주요 도심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단순 판매행사를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상생형 판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심 유통망 연계,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판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경기주류대상 수상업체 등 도내 전통주 생산자 지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단순히 명단을 총무과에 송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 행사 만찬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 공식행사에서 도내 우수 전통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수상업체의 자긍심과 판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식품유통과·총무과·진흥원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사 연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협업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1,421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 모두 도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도시'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구심점으로 출범과 동시에 미국,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등 4개국 주요 투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첫발을 내디뎠다.구미경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재단이 서울의 강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세계 각 도시와 동행하며 매력 있는 글로벌 투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원을 민간 PF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 가 발생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산.배제해서는 않되”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치는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도민 참여를 이끄는 가장 성공적 주체인 ‘에너지 협동조합’을 단순 ‘민간 이익단체’로 판단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 방식은 소수 기관 투자자 및 대자본 중심으로 변질되어 ‘도민 이익 공유’라는 본래 목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금융 허브’로 역할 전환.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필요”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본질은 고도의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고 전제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설 경우,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민간 사업대비 과다한 비용 소요로 이어져 도민 수익 감소로 직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은 직접 ‘사업 시행자’에서 기후펀드를 활용해 도민참여형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허브’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을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투자형 기금’을 조성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은 RE100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민이 소액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확장성과 도민 환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업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돼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0~90%에 달하지만, 남양주시 수동면은 23%, 별내면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도 난로로 겨울을 나거나 상수도를 쓰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 이런 생활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꽃테마공원이나 공연장 같은 상징 사업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 단위의 최소 생활기반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을 다시 동일한 시·군에 배정하기보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의 형평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맞추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25·26년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이동환 시장은 뭐 하시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옥상형 태양광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되고, 실제 협약과 실행이 필요한데 문서 하나 없이 말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다. 정책 방향과 명칭부터 일관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단순 체험·행사 중심으로 축소돼 있다”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북한의 생활문화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형 콘텐츠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치센터 수준의 공예·원예 체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인턴십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자 수가 연간 30~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 효과가 미흡하다”며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징적인 평화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구조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3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안전체험관이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도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말 개관 확대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시민 체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안전체험관과 인근의 해양생태과학관은 교육·체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두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바다는 수도권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라며 “평택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 레저·관광·교육이 결합된 경기바다 통합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명 중 시민은 30여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20~40%에 불과하다”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탓만 하는 반복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북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문제 사업은 직접 챙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의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하지만, 2년 차로 진입하는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며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 그대로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형식적 공청회, 반복된 사업 지연, 단절된 주민 지원이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행정의 불균형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관행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5-11-13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 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난보험의 성격이 강한 기후보험의 목적에 맞는 지급 항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이 지급되는 도민에는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2024년 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46만, 7천명 정도인데, 기후보험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고양·김포·가평에 각각 1명, 안산에 4명 이렇게 총 7명에 그쳤다”고 지적면서 “외국인들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 홍보해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 잘 홍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럼 포장한 것은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정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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